주정차위반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고 할 때

법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주정차위반 고지서를 보면서 내야 되겠다는 생각 보다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됐다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내라고 강제집행 한다면 낼 수 밖에 없지만 수긍하는건 아니다.

주정차질서유지는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동네는 기본 주차 공간의 확보가 안된 상태로

건축이 되어 있어서

일산신도시의 명성을 훼손하는 구역이다.

이 동네는 전부다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시나 구청에서 특별히 단속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날아온 이동주차단속이라는 고지서는

다분히 특정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찍어서 보냈다는 생각이 든다.

법을 좀 아는 일인이 자신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타인의 일상을 법을 이용해 제한 하려든다면

그건 법의 형평성을 심히 훼손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실업상태가 지속적이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하고

또 고양시에 구직 등록을 한지 한 2년은 되는 거 같다.

한번도 성의 있는 권유를 받은 적이 없고

지금까지 고양시 시민으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온 일인으로

통합적인 복지정책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고양시민이 굶든지 말던지

무조건 형식적으로라도 법집행을 하는게 옳다면 할 수 없지 않은가?

힘이 없는 고양시민은 그대로 사채라도 써서 낼 수 밖에 여

하튼 불법 주차하는 모든 차량이 불법주차 고지서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차량이 길가에 죽 서있을 수는 없을 거고

주민들 자체가 무슨 대책 회의라도 할 터이니까.

시가 기본적인 문제를 도외시 하고라도 불법주차를 단속하겠다고 하면

힘없는 개인은 낼 수 밖에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방침에 수긍하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