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 주택가 주정차 현상을 보면서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무엇보다 도로교통법이 아무리 법집행의 엄정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법집행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는 법집행을 위한 초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사실관계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사진들을 첨부한다.

 

국민에게 있어서 법은 무서운 올가미나 두려움이 아니고 상식을 규범화 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 잘못된 법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법질서지킴이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아닐까 한다.

주차위반이라는 작은 일이지만 국민속에 법이 바로 서는 모습은 국민생활의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국가를 국민이 신뢰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법 주정차로 도로 점거중이다./ 첨부 사진

전혀 단속 안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상가 주택은 항상 도로 점거중 /첨부 사진

역시 단속 안하고 있다.

진정으로 시민 안전을 염두에 두었다면

도시계획 당시 부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설계가 충분히 고려 되어있었다면 지금 같은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차 공간이 확보 안된 상태라서 불법 도로 점거 주차를 하고 있다.

자기집 앞 도로가 자신의 주차 공간처럼 사용 중인 집이 대부분이다. /첨부 사진

또 일부 종교시설 앞에는 허용 된 시간 외에 예배나 미사가 있을 때 대로변 주차도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첨부 사진

주일 오전으로 표시 되어 있음에도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정도에 대로변에 세워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주차 단속이라고 범칙금 부여는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진정한 의미의 주정차 질서 확립을 원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계도 기간을 주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 바란다.

일시적이거나 전시적인 행정 또는 표적 수사처럼 운이 나쁘면 벌칙금 부여해서 내야 된다는 건

바람직한 시민 사회를 이끌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불법 주차 했지만 모든 주민 대부분이 불법 주차하는 도로에서 벌칙금 내야 한다는 건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주민의견 수렴 주차공간 확보 계도기간 그리고 단속 그후에 범칙금 부여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