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경찰서장님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라고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전 항상 표면적인 잇슈와 실제 상황이

서로 유기적인 연관이 안되고

겉도는 현상에 대하여 깊이 고민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교통사고 처리과정을 경험하며

왜 이리 일방적이고 성급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교통안전 운행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잘 모르거나 잘못된 운전방식을 처벌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교통안전에 대하여

교정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이 스스로 왜 사고가 났는지 무얼 잘못했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인지하는 과정을 거쳐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 무얼 조심해야 하는 지

어떻게 해야 사고가 나지 않을지에 대해 고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즉시 발부된 범칙금 통지서는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고 수긍이 가지 않는 데

사고는 재조사 들어가고

이미 발부된 고지서는 시한을 넘겨서

할증까지 붙었습니다.

거기다 현행법상 안내면 운전면허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르니

먼저내고 나중에 환불 받으라는 안내를 하십니다.

범칙금이 경찰재정에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시민정신 함양에는

전혀 도움이 안될 듯합니다.

우선 불합리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앞서서

경찰직에 대한 긍적적인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률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범칙금 발부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발부되었으니까 내야한다. 보다는

재조사 들어간 경우는 할증기간을 늘려서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