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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은 거의 100% 발부되었다. 그런데 막상 구속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의자 가족이나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한 일은 없었다. 우리들이 지켜야 할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 일이 있는가? 김수민과 박선숙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당은 법원에 대해서 뭐라고 불만을 표시하였던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정치인들과 우리들 모두 그저 나한테 잘해 주는 판결은 명 판결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 하나 가지고 18시간을 고민하였다고 한다. 그 영장기각에 대해서 이런 저런 군소리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야당이 임명하다시피 한 특검이라는 해괴한 존재에 대해서도 아무 말 없이 참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다. 그저 묵묵히 우리들의 제도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특검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도 그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저 지켜보면 된다. 그게 한 걸음 성숙한 우리들의 태도이다.
대통령의 차명 폰?
개념이나 용어가 사물을 지배한다고 한 것은 아마도 칼 마르크스였을 것이다. 차명 폰이라고 하면 정말이지 범인들이나, 사기꾼들이 이용하고 특히 대포폰과 혼동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는 폰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혼동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언론은 고의적으로 대통령이 차명 폰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악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무언가 그건 정말이지 인민재판보다 더 무서운 언론의 폭거이며 언론의 집단따돌림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다.
우리들도 일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할 때가 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어떻게 걸까? 내가 국회의원을 할 때만 하여도 비서관이 전화하여 바꾸어 주면 그걸로 전화하게 된다. 그러면 그 전화가 무슨 전화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느냐? 그렇게 확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걸 차명 폰을 사용하였다고 몰아가면 얼마나 울한 노릇인가?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회장이나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사장이 전화를 걸 때, 어떻게 거는지를 스스로 확인하여 보면 알 것이다. 아마도 휴대전화만 하여도 여러 개일 것이다. 수행비서가 걸어 주는 전화를 일일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를 따지면서 전화를 거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전화인지도 모르고 사용하여도 차명 폰을 사용한 것이 되고 만다. 비서의 전화를 쓰는 사람은 온통 차명 폰을 쓴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잘못하였다고 하여야 한다. 차명 폰이라는 억울하고도 분통터지는 용어로 대통령을 개념 짓고 정말이지 컴컴하고 음모에 가득한 여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언론의 품위에 관계되는 일이다.
세월호 사건의 당일 행적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가 온 언론의 관심이 되어 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일이 생기고 큰일과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항상 대비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른 대통령의 이야기를 해 보자.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6.29 해전이 발생한 그 시간에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 일본에 갔다. 일본에 가서 아마도 최고급 의전을 받았을 것이다. 하루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다. 세상에 우리의 젊은 병사들이 북한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 건너가서 박수치고 웃으면서 축구경기를 보았다. 지금 촛불인심으로 보면 그건 허용되는 일인가? 스스로 촛불들이 반성해야 하는 일이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총리 시절에 산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부산에 내려가 내기골프를 쳤다. 일국의 국무총리로서 산불이 난 그 시점에 즉각 달려가지 않고 나이스 샷, 굿 샷 하면서 내기 골프를 쳤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그러한 총리에 대해서는 왜 탄핵하지 아니하였는가? 당시의 여당이었던 열린 우리당에서 그러한 총리의 방자한 행위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위 노빠들이 모여서 촛불로서 나라를 위해서 탄핵을 요구한 일이 있었는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할 말은 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나로서 돌아가신 분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는 예의가 아니다. 일단 삼가려고 한다.
세월호 당일의 문제는 과연 누가 어떤 경위로 전원 구조되었다고 잘못된 보고를 하였는지가 핵심이다. 엉뚱하게 무슨 주사를 맞았는 지로 대통령을 모멸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
지금 문제되는 것은 최순실이다. 최순실이 어떤 생각을 하였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그걸 조사하여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대통령과 재벌들을 뇌물죄니 제 3자 뇌물죄니 하면서 엮어가고 있다. 세상에 명분이 있는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 스포츠를 활성화하자는 재단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을 처벌하고 그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하여 재벌을 잡아넣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만약 재단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착복하였다면 그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재벌로부터 뜯어낸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잔치하듯이 써 버렸다면 그건 무거운 범죄이다. 그리고 마땅히 중형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선한 목적으로 돈을 내라고 하면 순순히 내는 사람이 있는가?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었다면 대통령이 나섰을 리가 있겠는가? 참으로 목적도 애매한 문화산업의 창달이라는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자는데 선선히 내는 기업들이 있겠는가?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벌들을 만나서 출연을 부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잘못되었다. 그저 한꺼번에 모아 놓고 식사대접하면서 간절하게 호소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그걸 대통령의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작년 연말에도 삼성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500억원을 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동안 누적금액이 5000억원에 가깝다고 들린다. 다른 재벌들도 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이웃돕기 성금도 삼성과 재벌들은 편의를 보았다라고 제 3자인 불우이웃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되는가?
정유라의 체포영장!
애초에 정유라가 없었다면 이번 탄핵사태는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예민한 시점에 승마라는 고급운동을 하고 그것도 모든 부모들이 입학시키고 싶은 이화여대에 편법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학점도 설렁설렁 땄다고 하니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반감이 커졌던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정유라라는 아이는 “부모 잘 둔 것도 능력이다.”라고 뻔뻔하게 트위터에 올렸다.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부운 셈이었다. 그러니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모 못 둔 것도 내 무능이다”라는 결론이 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러나 사실 체육특기자의 문제가 어찌 정유라 한 사람의 문제이겠는가? 우리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 입에 내지 않았다. 김연아나 박태환이 제대로 수업을 받고 학점을 따고 제 때에 졸업하였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 그저 체육 특기자라는 것은 그러려니 하였던 것이다. 우리들도 교수들도 모두 정유라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다른 학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이지 교수들과 조교들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체육 특기 자들에게는 그러한 특권이 있었다. 다만 국위를 선양하고 학교의 이름을 날린다는 공이 있으니 모든 학생들도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특검이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정유라 본인은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아니다. 그저 극성맞은 어머니에 끌려서 반항도 하다가 그저 엄마 말에 따르고 있는 미혼모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걸 무슨 국제사법공조에 의해서 참고인에 불과한 그 아이에 체포영장을 내서 지금 이름도 생소한 덴마크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그게 사회정의라는 것인가? 나라의 명예는 생각도 하지 않는가?
혹시 특검이 최순실의 자백을 받기 위하여 정유라를 이용하려는 속셈이라면 이러한 속셈은 너무도 불온하다. 너무도 치사하다. 모녀간의 정을 이용하여 최순실을 압박한다면 이건 사람의 도리에도 어긋난 일이다.
*필자/정인봉. 변호사. 칼럼니스트.